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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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마포2)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 추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담았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기준가액(국내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마약 음료'와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돼,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소 의원은 "중독, 뇌 손상 등 성인보다 마약에 훨씬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각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