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방, 단속 치료, 재활에 이르는 체계 구축
청소년 마약 위협 원천 차단
청소년 마약 위협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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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 감시와 교육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을 적용하면 시내엔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있다고 추정된다. 재범률도 40%에 육박한다.
시는 시 관계 부서, 검찰·경찰, 식약처,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과 서울시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해 마약류 대응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상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월 1회 전체 회의를 운영해 소통을 강화하고 마약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협의한다.
시는 청소년, 청년층에 대한 '마약 위협'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초승달 벨트(홍대, 이태원, 강남) 주변에서 클럽, 파티문화와 함께 마약류 유통과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시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25개구 700여명으로 구성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 24시간 감시한다. 연말까지 8개 자치구에 2만 6000대 CCTV를 추가 설치해 '던지기 수법' 등 주거밀집지역을 활용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적발된 게시글은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다. 시는 지난 2월 214건, 3월 394건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을 적발해 차단 요청했다.
의료기관을 통한 마악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구 합동 방문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와 협력해 의료인 대상 마약류 과잉처방 방지를 위한 노력도 독려한다.
유흥업소(유흥시설, 호프, 소주방 등)엔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인식 교육을 위해 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의 교육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인다.
20대 청년 대상 교육도 미래청년기획단과 협력해 강화한다. 각 대학, 경찰,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약 투약의 폐해와 중독사례, 극복사례 등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미디어 공모전, 청년 서포터즈, 대학축제 등을 활용한 청년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마약류 투약·유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대상으로 경찰·의사회·약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거리 캠페인을 시행한다. 클럽 등이 밀집한 홍대·이태원·강남 등에서 거리상담·홍보를 실시한다. 마약 현안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배포하고, 시민이 만드는 마약 예방 콘텐츠 공모 행사, 셀럽 섭외를 통한 라디오 홍보 등을 추진한다.
시는 마약 중독자의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한다.
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해 역량을 확대하고, 한국 다르크와 협력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5인 규모 2곳)을 신설·운영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재활상담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상담 전문가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한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우리 아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