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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라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을 모두 제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원팀 정부를 구성 △기업에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성장 플랫폼을 목표로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 위택스, 복지신청은 복지로 등 각각의 공식 사이트를 외우고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분산·제공되는 1500여종의 서비스를 이 창구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 서비스들을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알려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도 2026년까지 구현할 방침이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똑똑한 원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공공 영역 내부, 혹은 공공과 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앤다.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늘어나도록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한 법령을 전면 개편하고, 개인 동의 하에 따로 발급받을 필요없이 행정기관 간 서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 보도자료와 민원서식 등 정부 문서를 생성 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해 공개하고, 챗GPT 등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 생성문서, 보도자료를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들어 업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융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를 구축한다. 여기서는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유통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