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수도법 시행규칙’ 개선

공장 설립 승인 지역 내 중소기업 불필요한 부담 경감 기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인데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라면 별도의 폐수 집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개선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규칙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상수원 시설의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 규정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에 설립되는 모든 공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규정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옴부즈만에 수시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개선을 요청해왔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블라인드 공장을 운영하던 A업체는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시로 공장을 이전하려다가 오염차단시설·집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했고 소규모로 떡과 장류를 제조하는 B업체 역시 경기도 양평군에서 사업을 하려다 이 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건의를 접수했다.

이외에도 마스크, 의류, 주방용품 등을 제조하는 다수 업체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 밀집한 경기도 구리시, 충북 청주시, 경북 성주시 등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 오·폐수 유출 차단시설과 집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옴부즈만은 해당 규제를 개선의 타당성이 있지만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규제로 판단하고 전문가와 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 인식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옴부즈만이 전문가 150명, 기업 1249명, 국민 4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인식조사에서 42.2%는 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0.4%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옴부즈만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규제의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했으며 결국 환경부는 올해 1월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지자체장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오·폐수 차단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박주봉 옴주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 공장 설립 승인 지역 내 폐수 미배출 중소기업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