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야3당, ‘이태원참사특별법’, 재난 정쟁화 중지하라”

"경찰이 이미 수사결과 발표, 국조 특위서도 새로 밝혀진 것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특검 수사가 사실상 포함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와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과 행정 조치의 적정성, 수습 복구 과정에서 사건 은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여부 등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재조사를 촉구하며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 야 3당은 이와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담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