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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들였는데…불만 쏟아지는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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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4. 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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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에 비해 부실 평가
행안부 "편의성 높여나갈 것"
고향사랑e음 불편
18일 정우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예산은 70억3000만원이다. 사진은 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류들. /고향사랑e음 웹페이지 캡처
그간 정부가 마련한 e플랫폼 등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떨어져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불편사항이 제기된 '고향사랑e음'에 대해서도 관련 업체에 대한 행안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8일 정우택 의원실이 제공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예정된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총 70억3000만원이다.

행안부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 플랫폼의 불편사항을 개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종료 기간이 2개월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여전히 배송확인과 팝업창 문제, 기부 과정에서의 오류 등 각종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구축사업비
/제공=정우택 의원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의 세목을 살펴보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에 33억6412만여원, 서버·스토리지·방화벽 등 하드웨어 구매에는 대략 14억2900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IT직무 종사자는 "각 정부 기관망을 연결시켜 정말 단 한 번의 절차로 간편하게 모든 기부와 답례품 구매를 끝낼 수 있다면 값어치를 하겠지만 다소 과하게 책정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홈페이지는 사용자 편의성을 판단할 때 레이아웃을 주로 보는데 거품이 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 IT 관련 업무를 했던 또 다른 종사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강력한 보안 책임이 요구돼 망 분리 등을 엄격히 적용한 시중은행의 내부 앱개발비용도 20억원 정도"라며 "기업에서 많이 쓰는 ERP 시스템 등 각종 외부 시스템과 연결하는 EAI 솔루션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책정된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원 양구군과 협력을 맺고 모금을 하다가 행안부의 이의제기로 중단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역시 구축 비용으로 5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 해당 플랫폼은 세액공제와 본인확인 등 기타 법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업무가 요구된다는 한계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청 세액공제, 지방세 등 11개 시스템과 연결돼 있고, 아무런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 민간 플랫폼과 단순 비교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법 통과와 함께 급히 사업이 추진되면서 '고향사랑e음'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플랫폼 편의성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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