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일 당정협의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당은 공공매입 추진 선긋기

당정, 피해 구제방안 구체 논의 시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서 20일부터 경매 유예 조치 결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또 20일에는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와 구체적인 해법 논의를 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 단체나 야당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등은 피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TF' 구성을 위한 논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 매입 방안과 관련 "국가가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일부에서는 제기되는데, 그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이 다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보상하는 데 쓰이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그 손해를 보상받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 TF는 박 의장이 맡기로 하고 행안위·법사위 등 상임위 여당 간사,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당은 이와 별도로 20일 당정 협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범죄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피해 구제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한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경찰·국세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한다.

이런 가운데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당내 TF를 즉시 구성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며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기금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13개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20일부터 피해 관련 경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TF는 우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에 각각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송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매 유예 조치 방안과 함께 금융지원 등 추가적 방안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