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전세사기 대책 논의…김기현·한동훈 참석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서 회동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당정대(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고위급 협의회를 연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일 피해주택 경매시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저리대출(경락잔금대출 등) 공급,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 보전 등 대책을 내놨지만 놀란 민심을 다독일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달에만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모여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LH)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오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선가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처벌 요건을 강화하고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3건,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