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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치안·국방·보훈 분야 지원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면서 "불법유통 사전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마약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9984명에서 2018년 1만2613명으로 늘다가 지난해에는 1만8395명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및 일상회복까지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국방과 관련해서는 K-방산 분야에서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러·우크라이나戰 장기화, 북한의 핵·미사일 등 現 안보상황과 주요국의 군비증가율, 국방비 결정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도 국방비의 탄력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방위사업청 차장 역시 내년도 국방분야 중점투자방향으로 AI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3축체계 구축, 군구조 및 교육 훈련 혁신, 국방 R&D 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등 국방투자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공자의 희생·공헌을 존중하는 일류보훈 실현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기성세대에서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 "금일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