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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한·미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제조·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있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이번 순방 결과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대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면서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그간 한국기업에 불리할 것이라고 제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에 대해 기재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면서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별·품목별 반도체 공급망 수입의존도'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의존도는 미국이 26.9%,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25.8%로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양국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 같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화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우주·퀀텀 등 '첨단과학기술'과 관련한 동맹도 추진될 전망이다.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구축하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미래산업 게임체인저가 될 퀀텀 분야에서도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 인증·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50건 체결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SMR 등),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콘텐츠 분야 1건 등이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협력으로 제3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 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의사도 잇따라 전해졌다. 넷플릭스(3조3000억원) 투자 유치 소식에 이어 전력반도체 생산시설인 온세미컨덕터(2억달러)·수소 생산시설 분야인 에어프로덕츠(10억달러) 등 첨단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따른 경제분야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방미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