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개혁특위 출범 ‘공정채용법’ 추진 예고

윤재옥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임이자 위원장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질서 확립토록 법 개정"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임이자 의원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2일 노동개혁특위를 출범하고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노조 기득권 악습으로 불려온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임명했다. 노동개혁특위는 윤 원내대표 취임 후 구성된 첫 특위로 그만큼 노동 개혁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이와 관련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여당은 채용청탁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은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면, 노동개혁특위 시작과 함께 노동개혁 시즌2로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려 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방문,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특위는 '주 69시간제' 근로 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 특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더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고용노동부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오는 8월까지 근로 시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 보호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휴식권 보장 등이 과제로 거론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유급 휴일이나 연차 휴가, 육아휴직 등의 권리도 자유롭게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