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신산업 육성… 쉼 없이 달린 정황근

尹정부 농정 1년 성과
그린바이오 등 K-농업 백년대계 수립
농식품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등 추진
농촌소멸·난개발 등 악순환 끊기 앞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1년간 노정(路程)은 식량안보 강화, 그린바이오·푸드테크로 대변되는 '미래성장산업화' 등 한국 농업의 백년대계 기틀 수립으로 축약할 수 있다.

지난 8일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입 1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년)세계 최고 수준으로 식량주권을 강화했고, 스마트팜과 그린바이오, 푸드테크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영역을 넓혔다"고 자평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최우선으로 신경 쓴 부분인 농업계 전반의 분위기 쇄신이었다. 정 장관은 "공무원을 포함해 농업계 종사자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수세적이었다"면서 "평상시 이 부분을 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녹였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 정책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 쌀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그동안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농업계의 난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제시이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쌀값 하락과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저하에 따른 식량안보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땜질 처방에서 벗어나 가루쌀 산업화, 전략작불직불제 제도화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밥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윤석열 정부 1호 농업 정책으로 추진했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했다.

정 장관은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했던 식량안보를 가루쌀을 매개로 전략작불직불제를 법제화하면서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풍년 등으로 일시적으로 쌀 공급이 과잉될 경우 화끈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 올해 수확기 쌀값(80kg) 20만원 선을 유지하겠다는 정 장관의 의지는 확고했다.

식량안보 강화와 함께 정 장관 농정의 핵심 한 축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이다.

이와 관련 농업이 그간 생산 중심의 저기술 산업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생산-유통-소비'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책 및 조직, 제도 등 농식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전환했다.

기존 식품산업정책과를 푸드테크산업과로 명칭 변경에 이어 지난해 12월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면서 농식품혁신정책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신설, 국장급), 그린바이오산업팀장(신설, 과장급) 등 조직을 일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래성장산업화와 동력확보를 위해 10년 만에 식량안보와 농식품혁신을 두 축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면서 "청년농과 스마트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등 업무를 추진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K-Food+ 수출 산업화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한 정 장관은 2022년 농식품 분야 88억 달러, 전후방산업 30억 달러 등 수출 118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정 장관은 그간 축적돼 온 농업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를 혁파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농가와 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인해 지난 10년간 추진하지 못하며 한발도 떼지 못했던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결국 관철했다"면서도 "이 결과 시장 기능에 의한 수급이 나타나고 있고, 좋은 징조이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농촌 지역의 시혜적 분산투자, 난개발과 농촌소멸 문제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농촌공간계획법'의 제정을 끌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정 장관은 "앞으로 농촌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 유럽처럼 국민 누구나 농촌을 찾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시선은 이제 저개발 국가의 식량난 해소에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가나, 기니, 감비아, 세네갈,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7개국을 잇는 'K-라이스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최선을 다해 접근하며 이들 국가와 신뢰를 쌓고 있다"면서 "'K-라이스벨트' 사업이 안착하면 7개국 3000만명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 세계식량기구 등 국제기구 내에서 정 장관의 'K-라이스벨트'에 대해 "기가 막힐 정도로 대단한 프로젝트다"라며 호평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