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K-블루푸드 수출 지원에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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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품목과 중국, 아세안 등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다.
추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에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인 수출확대 중점 지원 분야로 △중소기업 △디스플레이 △블루푸드(수산물) 등을 꼽았다.
먼저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여러 차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래 유망분야의 수출 중소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9월중 사우디에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인천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역 수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유망 수출기업에 1:1 전담관을 매칭하는 등 밀착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선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OLED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 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R&D·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 데 이어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책금융·R&D·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전략은 이번주 산업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31억5000만 달러의 수출 호실적을 기록한 K-블루푸드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해양식량자원, 즉 블루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주요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도 전했다.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