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도 높인다…재산추적조사 강화

국세청,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배치
관세청, 은닉재산 추적 강화…명단공개 활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재정당국이 최근 어려운 세수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빅데이터로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하고,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배치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 각종 행정제재를 부과해 징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결코 손해받는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된다"며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세청은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징수를 강화방침을 내놨다. 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은닉,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재산추적조사 강화하는 등 가족·친인척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고 단계별 체납에도 대응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해선 모바일 납부독려를 확대하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세관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를 6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연 2회 일시운영하던 것을 상시 운영으로 전환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징수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해달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는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