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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공무원 타깃 수백채 ‘전세사기’ 뇌관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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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5.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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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거주 20-30대 공무원들 중심으로 피해
당초 피해규모보다 클듯
강제수사
18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세종시 일대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들이 발생해 '전세사기' 논란이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연합
"주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피스텔 임대인 이름이 다 같아서 의아했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사례가 있는 걸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 했고요." (중앙부처 공무원 A씨)

최근 세종시에서도 수백채 전세사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사회초년생 공무원들은 등기부등본을 떼고 중개소를 찾아가는 등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때문에 세종 관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인근 P오피스텔을 비롯한 전세 주택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임대인 B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전세 기간이 아직 남은 일부 세입자들의 경우 경찰과 임대인 양측으로부터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인이 부동산 세금을 내지 못 해 압류가 붙기 시작하면 인수 조차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전세 가격을 주고 오피스텔 물건을 서둘러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장 매입할 여유 자금이 없는 청년들은 가족에 손을 빌리거나 은행에 문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태다.

사태를 인지한 일부 세입자들은 '세종시닷컴' 카페에서 오픈카톡방 코드를 서로 공유하며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집의 또 다른 세입자인 중앙부처 공무원 C씨는 "같은 부처 안에도 현재 B씨 집의 세입자가 많다"며 "B씨가 세종 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 등에도 다 합쳐 700여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이 되면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현재는 다들 사건 초기 단계라서 설마 설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임대인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전세 만기 전 반드시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많은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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