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 "국책사업·현안사업 추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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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홍남표 시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도심 가운데 행정구역의 33.2%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
홍 시장은 원 장관과의 면담에서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있어 불평등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3개의 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함에 따라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됐다"며 "도시연담화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도 상실됐고 이러한 불평등한 규제로 시는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워 도시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따른 관리방안도 밝혔다. 시는 전면해제가 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3/4(75.8%)이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하며, 우려되는 환경부분도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대비할 계획이다.
시는 전면해제지역 관리방안으로 입체적인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보전·개발적성을 관리하고 녹지총량제 도입으로 녹지량 감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시성장경계선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보전과 개발 범위를 구분해 도시 성장을 유도한다. 그 외에도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남표 시장은 "향후에도 불평등한 규제로 변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 도·시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시장의 국토부 방문에 김영선 국회의원도 함께해 창원권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에 힘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