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 제휴평가위 대체 기구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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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평위 운영위원 전원회의에서 "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평위 공식 출범 이후 7년 만이다. 최근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의 여론 독과점 문제와 이에 따른 언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제평위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대 포털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제평위를 비롯한 포털 뉴스 운영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데 양사가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
제평위는 포털과 제휴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퇴출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졌지만 그동안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제평위 중단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입점 심사도 당분간 중단될 예정이다. 양사는 운영 중단 기간 공청회 등 외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제휴 평가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번 기회에 제평위를 대신해 독립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기구를 신설하고 포털 뉴스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설치가 골자로 진흥위가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의 기사 배열 기본 방침을 비롯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가짜뉴스퇴치 TF'를 구성, 뉴스포털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카카오는 이날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다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