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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면서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선 각각 4만5000톤(t), 1만t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할 계획이다.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역시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상황에 따라 방 차관은 "정부는 기업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수출 애로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화학물질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간 반도체 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고시 제정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 도약을 위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보 의무, 환기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해소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