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기부채납시설 통합관리계획 수립

중장기 관점의 적정성 검토 강화
향후 최대 25곳 기부채납시설 확보

지난 3월 기부채납으로 조성한 마포나루 스페이스 개관식에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제공=마포구

서울 마포구가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기부채납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구는 그동안 기부채납 총괄부서가 따로 없이 사업별로 관리돼 중장기적 관점의 시설물의 운영계획이 미비하고 지역별로 공공시설건립이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 기부채납이 충분한 적정성 검토 없이 운영되면서 접근성이나 공공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이 기부채납 되는 등 제도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는 마포구 기부채납 통합관리계획를 통해 △기부채납시설 총괄부서 지정으로 통합관리 △기부채납시설 데이터베이스(DB)구축 △구민(사용자) 중심의 기부채납 추진 △정책회의를 통한 기부채납 시설 계획·운영의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도시계획과를 기부채납 총괄부서로 지정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실시한다. 구는 마포구 도시계획 정보 제공 서비스 '원클릭 도시정보(I-System)'에 기부채납시설 정보를 현행화하고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정의무 충족을 위한 도로나 공원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아동돌봄센터,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과 청소년 학습 공간, 다목적 시설 등 사용자 편익 중심의 생활문화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부채납시설 안건 정책회의를 통해 공공 필요와 주민수요를 바탕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운영 중인 기부채납시설의 경우에도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등 실용적이고 융통성 있는 시설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구는 현재 총 17건의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기부채납을 통해 최대 25곳의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구는 구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비용 2400억여 원의 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은 백년대계(百年大計)와 같은 마음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건립해야 예산과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마포구 기부채납시설 통합관리계획을 통해 막대한 구 예산의 투입 없이도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재적소에 확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