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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의회 정상화 아직 미완…강한 드라이브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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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6.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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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인터뷰14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정재훈 기자 hoon79@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의회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 미완으로 1000만 서울시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올해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 112명의 의원은 민심이 엄중히 명령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달려왔다"며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코자 했다"고 돌아봤다.

하지만 김 의장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 미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재난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작년 여름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올 여름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방지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재난문자 재정비와 대피소 개선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있을 수 없다"며 "재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으로, 육하원칙 경계경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피소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최소한의 비상용품 비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역전세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도심 개발을 위한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 포퓰리즘 복지 최소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시민 인식변화 대책 마련, 메타버스 서울 등 서울 스마트도시 정책 재점검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교육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시간끌기용 행정소송과 심판이 남발되며 더 힘들어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청 예산 편성 개선과 교육재정 개혁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2022회계연도 교육청 예산 집행잔액이 10%가 넘는 것도 모자라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했다가 잘못 추산됐다"며 "600억원이 넘게 감액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13일부터 3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6~23일, 다음 달 3~4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이달 26~27일, 29~30일 총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해 운영한다. 6월 28일, 7월 5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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