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33.7%가 유령단체”…정부, 1948개 직권말소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33.7%가 활동이 없는 유령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948개 단체에 대해선 관할 행정기관이 직권말소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최근 10년간 212개의 단체가 공익활동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부는 향후 등록시스템을 정비해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9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약 6개월 간 기조사된 단체를 제외하고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단체 중 7424개(66.3%)만이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기관은 3771개(33.7%)로, 861개(7.7%)는 자진 등록말소를 했고 962개(8.6%)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아 현재 등록 요건을 보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1948개(17.4%)는 서면·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가 없거나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에 있다. 행안부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 요건을 보완하도록 하되, 미이행시에는 직권말소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직권말소 대상 단체 중 공익활동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는 최근 3년간 12개, 10년간 212개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호진 행안부 민간협력과장은 "행안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지원법에 의해서 해마다 65억 가량의 공익사업에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익심사위원회의 평가, 컨설팅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체계에 따르는 부정이나 누락 사례는 별로 없다"며 "다만 더 이상 실체가 없는 단체를 존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정비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내년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도입해 정확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단체 정보의 검증 및 투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