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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MD 국가경쟁력 27위→28위…“재정 악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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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6.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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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로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한 단계 낮아진 성적표를 받았다. 정부당국은 재정 등을 포함한 정부효율성 부문의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에서 보면 한국은 7위로 지난해(6위)보다 1단계 하락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의 순위가 4위로 가장 높았고, 대만은 6위, 홍콩은 7위, 중국은 21위를 각각 기록했다. 일본은 35위를 기록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데,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제 성과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계단 상승했다. 고용(6위→4위)과 물가(49위→41위), 국내 경제(12위→11위) 등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가 작년보다 오르면서다.

정부 효율성은 작년 36위에서 올해 38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재정(32위→40위)과 기업 여건(48위→53위), 제도 여건(31위→33위) 등 대부분의 세부 항목이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재정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와 일반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뒷걸음질 쳤다. 또 지난해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는 각각 33위, 16위로 작년과 순위가 같았다. 기업 효율성 세부 항목 중에서는 노동시장(42위→39위)과 경영 관행(38위→35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지만, 생산성(36위→41위), 금융(23위→36위) 등의 순위는 하락했다. 인프라에서는 과학 인프라(3위→2위), 교육(29위→26위) 등의 세부 항목의 순위가 올랐으나 인구 요인 등이 반영되는 기본인프라(16위→23위)의 순위는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과 민간 중심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효율성의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인 만큼, 재정 준칙 입법화를 비롯한 건전 재정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 과제를 통한 경제 기초체력 향상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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