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
재난극복 기반시설 확충…예경보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
재난극복 기반시설 확충…예경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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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등 잦아진 이상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은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해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해 감축과 적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국민들이 기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안전사회를 조성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500만㎡)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30만㎡)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
기후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해 국민 피해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해 예·경보를 더욱 빠르게(3시간 전→6시간 전) 실시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서도 기존 단기(3일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7일전), 장기(1개월전)까지 제공하고 기상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폭염·한파 정보를 마을방송 뿐만 아니라 기상청이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해 취약 어르신,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예·결산액)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해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회사 기후위험(리스크) 관리지침서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지자체·시민사회·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