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면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핵심광물 요건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확대 방안 등 논의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사라 비앙키 USTR(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있다. /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9일 사라 비앙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 실장은 "그간 양국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를 원만하게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공급망만으로는 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FTA 인정국가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IRA 이행 과정에서 한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IPEF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