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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새롭게 구축한 보탬e를 3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보탬e는 지난 1월부터 시·도에서 우선 운영되고 있었는데 7월부터 시·군·구에서도 '보탬e'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보조금 중복 지급이나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보고 있다.
보탬e를 활용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보조사업 신청 및 확인, 정산 보고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전자계산서, 카드내역 등 집행 증빙 자료를 별도 발부받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자치단체 공무원은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공모 등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를 처리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보조사업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국민 누구나 보탬e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지방보조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돼 투명성이 강화된다.
보탬e는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등 부정수급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내년 1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보탬e를 시·군·구까지 확대 개통해 전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