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부담 없도록”…정부, 내년 총지출 증가율 하향 전망

기재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설명
"건전재정 기조 하에 편성할 계획"

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건전재정 기조를 재차 밝혔다.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을 낮춰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집권 2년차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정부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 미래세대에 부채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이 같은 전망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강력한 재정혁신에 기초한 건전재정 기조하에 편성할 계획"이라며 "효과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미래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 제고,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에는 적극 재투자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등 국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선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언급한 배경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 상황과 국가부채 부담이 자리잡고 있다. 반도체 불황 및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인해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36조원으로 집계된다. 재정당국이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채무를 더 늘리지 않고 정책 지출을 줄이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고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