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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주요산,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오는 6일 ~20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가 중요시설물(국회의사당) 경관 보호를 고려하여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동여의도의스카이라인과 연계하여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이자 디지털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회의사당 보호를 위한 일률적 높이규제로 도심 발전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높이를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높아지도록 완화(75m → 120m →170m 이하)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현 높이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산조망 영향 여부 등을 고려해 높이를 기존 12~20m에서 12~40m으로 확대한다.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토지활용성을 감안하여 고도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고려하여 32m~40m까지 완화한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현 고도제한(20m)을 28m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 완화시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여 북한산·북악산 주변의 양호한 경관보호와 함께 지형차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 오전 10시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과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고도 제한이 이뤄져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 여러분들의 그 불이익을 해소시켜드리는 차원" 이라며 "같은 고도지구에 속해도 일률적으로 규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