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인 56%

명의신탁, 분양권 전매제한 등
외국인 주택투기의심거래 2차 기획조사 하반기 추진

농지 전경./연합뉴스

#. 외국 국적을 가진 공동매수인 2인은 제주 소재 토지를 11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미제출했다. 이들은 자금출처가 불명확해 해외 불법자금을 반입했다는 의심을 받아 관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월 실시한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들 사례를 포함한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진행된 것이다. 그 결과 전체의 47.5%에 해당하는 43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원회 등 통보 6건이다.

국적별 토지거래 불법행위자는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올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했다.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지난 5년간 이뤄진 거래뿐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