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195억원…성과평가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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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2월 말부터 20일간 도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090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660곳(60.6%)에 달했고 이 중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528곳, 대표자 변경 46곳, 말소대상 15곳 등이었다.
문제는 점검 이후 후속 조치 미이행 등 전라북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문제였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46개 단체를 확인한 결과 10개 단체는 아직도 행정포털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고 한 단체 중 5개는 등록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이전대표로 돼 있거나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돼 있었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체도 8개나 됐다.
또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95억원에 달하지만 매년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점검하는 성과 평가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평가 결과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10%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 하지만 21개 사업은 전년도에 미흡을 받았지만 예산이 삭감되기는 커녕 동일하거나 일부 증가한 경우도 발생했고 최근 5년간 유일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단체가 다음해 또 지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이제라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후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담당자와 민간단체간 원활한 소통체계를 확충하고 내실있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으로 과거부터 정례적으로 지원해 온 것에서 벗어나 단체가 적정한지 객관적인 평가와 선정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적합한 조직과 체계를 갖춘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 및 보조금 지원체계를 재정비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