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700명 자립실태 전수조사 나선다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만족도 등 탈시설화 정책효과 검증
자치구·조사기관 방문 통해 35개 문항 청취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니 700명을 대상으로 자립실태를 전수조사한다.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과 지역사회 정착 여부, 삶의 질과 만족도 등 탈시설화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시는 효과적인 '탈시설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실태조사를 8~9월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탈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위해 거주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은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700명이다. 조사 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퇴소 과정 △주거환경 △보건의료·건강 △일상·자립생활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이다.

시·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동행해 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도 연계한다.

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조사표와 점자 조사표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조사표를 개발해 전수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2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퇴소 과정의 적절성, 의사소통 정도, 의료·건강관리 실태, 자립생활 실태 등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전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탈시설화 정책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목표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해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인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