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위원회’ 녹취 공개… “생각 없는 국민들, 보 해체 ‘말 되네’ 할 듯”

文 '4대강위원회' 녹취서 보 해체 관련 데이터 오류 인식
"국민들 들었을 때 '말 되네' 생각할 것"

호우특보가 해제되고 폭염특보가 발효된 19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의 한 논에 심어진 벼가 장마와 폭염에 시들어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위원회 위원들이 '보 해체 비용·편익 분석' 과정에서 지표로 쓰인 데이터가 맞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위원들은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 자료를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지난 2019년 1월 31일 회의에선 "우리 반대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한 위원이 언급한다. 그러면서 "A(보 설치 전)라고 가정하는 그 보가 없음이라는 상태가 노이즈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자료가 보 해체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쓰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어진 2월 8일 회의에선 다른 위원이 "우리가 '보 설치 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며 "메시지 전달용으론 A(보 설치 전)가 괜찮다"고 말했다.

어려운 과학적 수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을 상대로 '보 해체'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감사원은 이러한 회의 발언에 대해 "국정과제 시한에 얽매여 핵심 평가 방법·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을 잘못된 국가 사업으로 규정하고 4대강 보 해체 등을 추진했다. 이번 폭우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한 당시 4대강위원회 위원들의 녹취가 나오면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