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대법원의 정부 결정 무효 권한 폐지 법안 가결

이스라엘, '사법부 기본법 개정안' 여권 단독 처리
대법원의 정부 결정 무효 권한 폐지
야권, 대법원에 적법성 판결 요청..노조, 총파업 예고
종교·민족주의-세속·다원주의 세력 대결

이스라엘 경찰이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정부의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AP·연합뉴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 오후(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체제의 연합 정부가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야권은 전날 오전부터 시작된 토론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진행한 협상이 결렬되자 3차 독회 후 최종 표결을 보이콧했다. 이에 전체 의석 120석 중 64석을 차지한 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이번 연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파로 종교적으로 보수적이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이 정부의 장관 임명이나 결정 등을 '합리성'이라는 법적 개념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 두번째)가 24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의 크네세트(의회)에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UPI·연합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 결정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의회 밖 도로를 막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안 처리 저지를 시도하고, 중재자들이 막판 타협을 위해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스라엘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순간 중 하나라 종결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네타냐후 연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정비'를 위한 첫 번째 법안이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조금 더 민주적이고, 유대인답게 될 것이며 우리 부처는 더 많을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연정 파트너는 이번 조치를 개혁이라고 부르며 법원·의원·정부 간 권력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야권은 이 법안이 정부 활동에 대한 주요 견제 장치를 제거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집권 연립 정부가 더 권위적이고, 덜 다원주의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의 광범위한 사법 '개혁'을 둘러싼 소동은 이스라엘에서 보다 세속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국가를 원하는 사람과 종교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균열을 심화하는 대용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오른쪽)과 심차 로스만 크네세트 크네세트(의회)헌법·법률·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크네세트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야권 지도부는 즉시 대법원에 법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 수 80만명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예고했고, 1만여명의 예비군들은 제대할 것이라고 연정을 압박해왔다. 150여개 대형 기업과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비즈니스 포럼도 이날 하루 사업장 문을 닫았다.

미국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 표결이 가능한 가장 적은 수의 찬성으로 진행된 것은 유감"이라며 "미국은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가 정치적 대화를 통해 더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현재의 사법 개혁이 더 분열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과 도전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