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현장 누빈 이상민 장관 “사전 예방으로 재난대응 패러다임 전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상황실에서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이태원 참사로 인한 탄핵 위기를 딛고 가까스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일 집중호우 현장 점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첫 지시로 재난대응을 사후 복구 체계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포항제철은 호우 전 차수벽 공사를 이미 완료한 반면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범람한 포항 냉천은 이제 막 복구가 시작됐다"며 "행정상의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해선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난해 한 차례 큰 수해 피해에도 복구 작업과 예방인프라 조성이 늦어지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난업무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더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잇따른 수해피해로 극한호우에 의해 지자체에 지급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규모도 불어났다. 100억원 이상 지급된 특교세 기준으로 지난 2020년 8월 호우 때는 130억원이 지급됐지만 지난해 8월 호우 때 162억원이,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때는 160억원이 교부되며 두 배가 껑충 뛰었다. 전날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한 이 장관은 이번 장마 피해를 크게 입은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특교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면서 올해 7월 장마에만 총 236억5000만원의 특교세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매뉴얼과 수방시설 부재 등을 지적받으며 인재로 불리고 있는 충북 청주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현장과 경북 영주시 산사태 피해 마을 등을 찾은 이 장관은 "민간전문가들과 회의체를 구성해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위험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공간인 대피시설이 중요하다"며 "사전에 대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