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국제유가…내달 유류세 인하 종료여부 촉각

WTI 80달러 돌파 3개월래 최고
역대급 세수부족·물가 불안 '부담'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3주 연속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5.7원 오른 L당 1599.3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6.9원 상승한 1411.8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안내판. /연합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다음달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 직면한 정부가 석유류 물가 하락에 힘입어 종료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 다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다음달 중 가려진다. 앞서 정부는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후 올해부터는 휘발유 인하 폭은 25%로 축소하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류 물가가 하락하고 정부의 세수 부족 상황이 더해지면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낮아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L(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500원, 1400원 수준을 보이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의 세수 여건도 좋지 않다. 지난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6조4000억원 줄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1조원 부족하다.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 여부를 더욱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다.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효과로 국제유가의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에 마감해 지난 4월 18일(80.86달러) 이후 3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일반적으로 2주 안팎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국내 휘발유·경유도 오르고 있는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599.3원, 경유 판매 가격은 1411.8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

만약 이 같은 상승세가 한동안 계속되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조치까지 종료되면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선 조치가 종료되는 8월말 즈음에서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언급을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