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유상범 “민주당, 특별감찰관제 도입 입에 올릴 자격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사라진 제도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無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 등을 이유로 '특별감찰관 도입'을 촉구하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자신들이 야당이던 시절 그렇게나 목소리를 높여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지만, 정작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를 끝으로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여당이 되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태도를 돌변했고,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도입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 핑계를 대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심지어 임기 말에는 국회에 추천요청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다'며 거짓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러는 사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감찰 무마' 등 숱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다"며 "그런 민주당이 대체 무슨 낯으로 지금 특별감찰관제를 이야기는가"라고 꼬집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범죄로 법정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처남이 수사를 받고 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 처가에 특혜를 주었다는 게이트가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여태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이권 카르텔을 계속해서 보장하고,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 현재까지 7년째 공석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사라진 제도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도 야권의 제안을 받아들인 적 없다"며 "현재도 특별감찰관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제안이나 논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