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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박물관, 국유재산 무상 사용·대부 특례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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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8. 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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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0545
국립항공박물관 전경. /항공박물관
국토교통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대부·양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박물관법 개정안'과 '국유제한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항공박물관은 항공시설·항공기체 등 항공유산의 발굴·보존·연구·전시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익 목적의 법인·단체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립항공박물관법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공유 부지 활용과 항공유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 6월 국립항공박물관과의 정책간담회 과정에서 발굴된 입법과제"라며 "강서구 유일의 국립박물관인 항공박물관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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