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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2일 건설 카르텔과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에 따른 것이다.
LH는 애초 수사 의뢰 대상을 모두 40여곳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감리 분담 업체까지 포함하면서 74개로 늘어났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확인 시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의 경우 향후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LH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