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 83% “종합-전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해야”

부정 평가 84.2%… "경쟁력 미향상"
전문업체 "종합업체에 일감 뺏겨"

정부가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했지만, 건설업 종사자 10명 중 9명은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83.3%에 달했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로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종합·전문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와 전망'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4.2%(매우 부정적 69.1%, 대체로 부정적 15.1%)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15.0%(매우 긍정적 3.2%, 대체로 긍정적 11.8%)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를 한 이들 가운데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 건설인이 이 제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이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한 것이다. 원래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받거나 및 시공할 수 있었는데 이 칸막이를 없앤 것이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산업 경쟁력에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에 달했다. '전혀 향상되지 않음'이 71.3%였고, '별로 향상되지 않음'(18.7%), '어느 정도 향상'(7.2%), '매우 향상'(2.2%) 순으로 조사됐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도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전혀 향상되지 않음 67.9%, 별로 향상되지 않음 21.9%)를 나타냈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이 2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이 과도하게 증가(21.8%) 등이 주로 꼽혔다.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와 자본력이 크고 업역이 넓은 종합건설업체에게 전문건설업체가 일감을 빼앗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어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전문 건설업체에서 부여(10.0%) △타 업종의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강행(5.8%) △발주자 혼란과 행정 부담이 증가(4.1%) 등의 순이었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 운용에 대해서는 건설인의 83.3%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7.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박승국 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이번 조사로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간의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2년간 논란이 있었던 상호시장 진출 관련한 종합·전문 건설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은 의미 있는 조사"라며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상대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