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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여러 주장 정확치 않아…국방부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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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8. 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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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거행되는 안장식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현 국가안보실 분들과 이명박 정부 때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연결고리를 주목하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장들이 다 정확하지 않은 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국방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안보실과 회의 후 장관이 결정한 내용을 뒤집었다는 보도가 있다. 국방부에서 안보실을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국방부에서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해당 사건 경위를 자체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소속 해병 1사단 지휘관인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장관은 수락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장관은 하루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로부터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혐의를 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고, 이에 경찰로 수사 결과 이첩을 미루라고 김계관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고도 알려졌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 2일 자체 조사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이에 군은 수사단장이 명령을 어겼다며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다음날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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