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특별법 개정,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등 각정 현안 사ㅓㅂ '터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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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문재인 전 정권과 현 윤석열 정권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 힘은 문 전 정권과 전북도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2017년 8월 새만금으로 개최지가 선정됐고, 지난 6년간의 준비과정 등이 미흡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를 핑계로 대규모 SOC 예산을 챙겼다는 의혹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포함된 잼버리조직위원회를 언급하며 현 정권의 무능으로 맞서고 있다. 예산도 현 정권에서 가장 많은 투입이 됐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빠르게 진행 될 것은 감사원의 감사다.
이어 16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여가부의 국회 현안질의가 예정되면서 전북도에 대한 책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10일 현재 66명의 여야 의원이 155건의 잼버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10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전라북도에서 예정돼 있어서 새만금잼버리 책임론은 갈수록 거세지는 한편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져 사법당국에 의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의 감사는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의 준비 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부처 내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한다. 대회에 투입된 예산도 1000억원을 넘어 대규모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투입된 시설기반조성 예산 및 SOC예산 등도 감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 전북도를 향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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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북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 추진 준비와 오랫동안 숙원과제로 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금융중심지 지정' 등이 터덕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하고 나설 정도여서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 추진을 앞둔 전북도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또 잼버리 후폭풍이 커질 경우 전북도 전체의 현안과 재정에도 검은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한 관계자는 "(잼버리 예산)조사가 들어오면 피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면서 "잼버리 전체 예산 1171억 중 1015억원을 사용했는데, 정권 교체 시기를 감안해도 70%가까이 윤석열 정부가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들어 여야 대표간 만남과 대화가 단절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탓 공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