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에 남원시 ‘비상’…일몰·축소대상 사업 내년 반영

내년도 정부 예산안, 3%대 지출 증가율 긴축,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민생 관련 신규 예산 확보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작업 강도 높여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적극 대응

남원시 청사

정부가 긴축 재정을 정책 기조로 정하면서 전국 지자체와 함께 남원시도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마다 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행안부에서 국세 감소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전면 재검토를 위해 기존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는 가이드라인도 통보했다.

여기에 지난 13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대폭 축소하는 고강도 긴축재정을 펼치기로 했다.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 역시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비 △39조7000억원 감소해 상반기 기업 실적 악화 법인세 감소(△16조8000억),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내국세 19.24%재원의 지방교부세 축소를 잠정 통보한 상태다.

이에 당장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남원시에서는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우려되어 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남원시는 줄어드는 교부세에 대비해 지난 2022년도에 투자한 재정사업 전체를 성과평가해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방침대응을 위해 지난 해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일몰·축소대상 사업을 다음연도에 반영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