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및
단기 실적위주 KPI 개선 주문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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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및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최근 경남·KB국민·대구은행 등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특히 은행장 주관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종합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권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광과 최근 사고와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은행장의 확인 서명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이 부원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 구석구석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의 밑바탕이 되는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와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당분간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해 사고 예방과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 부원장은 이날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체 증가세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대출규제 준수 여부,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과 관리체계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을 연결하는 일종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은행의 위기는 경제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켜주고, 늘려줄 것이라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은행권과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