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당 등에 건의문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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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8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 브리핑에서 "그동안 타 광역시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온 대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지난 1월 말 인구 기준으로 대전시가 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수 대비 배정 의석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산은 2석, 광주와 울산은 각각 1석을 대전에 비해 더 많이 배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와 비교하면 대전의 인구가 광주에 비해 1만5990명이 더 많으나 의석수에서는 오히려 1석이 적은 상황이라며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원칙이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 6월 대전과 광주의 인구수를 비교할 때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서구를 현행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나눠 의석수를 8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이 시장의 주장을 구체화해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단순히 다른 시도와 비교해 의석수가 적다는 것을 넘어 왜곡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바로 잡자는 의미"라며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등 전체 국회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대표 등에 조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