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5천억 규모 신설
소상공인 융자 공급규모 8000억 확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신설
중기부, '2024년 예산안' 발표
소상공인 융자 공급규모 8000억 확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신설
중기부, '2024년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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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4조9882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하며 특히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 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약 700명)과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약 200개사),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하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 명에게 제공하고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위해 1조4452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내년에는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15억원). 내년에는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며 10대 미래 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내년 약 500개사). 내년에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도 확대(270개→290개사)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을 위한 R&D(연구개발)를 지원한다(20억원).
중기부는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자금확대를 위해 7조909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대했다. 정부 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으며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해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12억원 반영했다.
내년에는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반영한다. 물류전용 바우처의 경우 물류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일반바우처에 포함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올해부터 개방형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확대·편성했다.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한 100억원 편성했다. 올해에는 우간다,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정보기술(IT) 인력 양성,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콜롬비아 청년의 창업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조7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을 하회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2021년 말 47.8%에서 2022년 말 49.2%로 상승했다. 이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14% 증액한 107억8000만원 편성했다. 특히 올해 11월 17일부터는 업종을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 내 제품·서비스 제공방식의 전환도 사업을 전환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대상도 60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했다.
중기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프로젝트를 1~2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지역혁신생태계기반구축 10억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