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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현장 목소리, 서로 엇갈리는 생각 간의 우선순위나 효과성 등을 감안해 현실성 높은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과 예산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번에는 규제·처벌과 관련해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하고 발표해 막상 후속 조치·실효성·현장 수용도는 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입찰을 비롯한 발주에서 평가·선정 문제는 종합심사낙찰제,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낙찰제 등 특히 턴키 공사를 중심으로 매우 뿌리 깊게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이어 "대안도 중구난방인 상태"라며 "어떤 식으로든 기존에 반복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계·시공·감리 간의 견제·소통, 현장에서의 어떤 점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업계 전반의 연관 문제를 대책에 담아야 할 것 같다"고 예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설계,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이 참여해 건설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