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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객차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총 9337건이다.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2018년 1987건에서 2019년 1822건, 2020년 1509건으로 떨어진 후 2021년 1643건 지난해 1744건 등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 관련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18년 349건, 2019년 312건을 기록한 후 2020년 285건으로 200건대로 내려왔다. 이후 2021년 277건, 지난해 275건을 기록했다.
맹 의원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을 뿐 사실상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음주 관련 운전면허 취소 건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2021년 36건에서 지난해 47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시 운수종사자 자격도 취소하는 여객운수종사자 음주운전 방지 제도가 지난해 1 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됐다. 하지만 획기적 감소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제도의 세부적인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맹 의원은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