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기회…안전진단 낮아진 문턱에 재도전 러시

정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속 노후 단지들 탄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생략 등 기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 아파트 전경. /네이버 항공뷰

과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던 노후 단지들이 잇따라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청은 최근 상계주공4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상계주공4단지는 정밀안전진단 목표 모금액을 달성한 뒤 지난 6일 노원구청에 안전진단 납부 고지서 발급을 요청했다. 이에 노원구청은 지난 11일 상계주공4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18일 입찰 마감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90일 정도인데, 연말에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계주공4단지는 같은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우성아파트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재수에 성공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우성아파트는 지난 7월 12일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최종 통과했다. 현재 인근에 위치한 다른 단지들도 다시 한 번 안전진단에 도전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던 노후 단지들이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등 3단계로 구분한다.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 후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단지가 속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는 게 정비업계 설명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안전진단의 최종 관문 격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빠른 안전진단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안전진단 완화 등 현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따라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