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발언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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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권 의원은 13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시급하다"고 인구정책 대안에 운을 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간 65만 명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2월 65만명 선이 붕괴된 이후, 현재까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0.73명으로 전국보다 낮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17%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전주시는 인구감소 특히 청년 인구의 이탈로 인해 미래마저 불투명 상황이다. 그럼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요원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전주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존 사업을 인구정책에 맞게 보완하거나 정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정책 실행에 있어 부서 간 협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인구정책 조직 확대 개편 추진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최의원은 "현재 전주시 인구정책팀은 2명에 불과해 적극적인 사업 개발과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인구정책담당관으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또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전주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평가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인구는 전주의 미래다. 전주시는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획기적인 시책 발굴을 통해 전주시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조직과 정책 기능 강화를 통한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