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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의회는 "1980년에 설립된 육군 제6탄약창은 토지 수용 당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생존권과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어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군의회는 "임실군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토지가 제6탄약창 외 35사단과 2대대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돼 군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천안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진 지역들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군 또한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 개발에 지장을 받는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실군의회는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 합리적 보상책 마련 △군사시설보호법 및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 명확하게 규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이행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