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 시대 개막인데…韓 감시기지국·게이트웨이 부실

한반도 상공 지나는 위성 8187기…4배 증가
韓 위성통신 연결장비 '게이트웨이' 1개 불과
정부 "주파수 독점 않도록 선제적 기반 마련"

원웹의 위성망을 활용한 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가상도./한화시스템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이 급증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저궤도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과 위성통신 서비스 연결 장비인 '게이트웨이'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위성서비스 기업 케이티샛(KT Sat)에 따르면 전세계 우주산업 시장은 500조원 구모로, 여기서 위성 서비스 및 지상 단말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00조원이 넘는다. 이미 해외 여러국가는 2017년부터 위성통신 연구를 시작했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비정지위성은 2019년 2070기에서 올해 9월기준 8187기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4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최근 발사량이 급증한 저궤도 위성은 2019년 368기에서 올해 9월 기준 7334기로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제궤도 위성은 전체 위성 중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2002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준공했으며 이동위성 전파감시, 비정지위성 전파감시 등 감시국을 추가 확장해 현재 총 2개 정지위성 및 4개 비정지 위성 감시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저궤도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은 2015년 12월 구축한 '감시5국' 1개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저궤도 위성 감시가 가능한 '감시 5국'조차도 저궤도 위성의 '빔포밍 기술' 등을 활용하는 위성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저궤도 위성통신시대 대비 전용 감시시스템 구축(안)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저궤도 위성 서비스 국내 도입, 위성 발사 수, 가입자 추이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전국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크루-7' 임무 수행하는 스페이스X 드래곤 우주선 발사 /로이터 연합

뿐만 아니라 위성통신 서비스의 필수 요소인 '게이트웨이'도 우라나라에 설치되지 않아 위성통신 글로벌 산업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이트웨이는 위성통신 시스템에서 위성 신호와 지상망을 연결하기 위한 필수장비로 '사용자 단말기→위성→게이트웨이→인터넷'순으로 통신 경로를 거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게이트웨이가 1기도 없어 국내 데이터가 역으로 해외 게이트웨이를 거치고 와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는 4분기 국내 서비스 상용화를 예고한 미국 기업 스페이스X에서 제공하는 지구 저궤도 통신망 서비스인 '스타링크'는 국내용 게이트웨이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일본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4기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이트웨이 국내 설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주파수 대역을 국내에서 5G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28㎓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사전 허가는 물론, 혼·간섭 방지를 위한 기술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성통신 서비스 영역이 B2B에서 B2C까지 급격히 확장되고 있고 스타링크와 원웹은 한국 군용 위성통신 서비스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해외 게이트웨이 경유시 국내의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은 물론 최소한의 국내 게이트웨이 설치 등 정부의 위성통신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지상망 통신이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반면, 위성통신은 글로벌 산업경쟁력이 다소 뒤처지고 있으므로 위성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가 지나치게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의 선제적인 대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핵심기술 자립화 및 헤리티지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위성통신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당장은 해외사업자의 위성을 활용해 국내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지만, 국내 자체 기반의 저궤도 위성군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위성통신 인프라와 서비스가 해외자본에 종속되지 않도록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예타를 선정하고 입법 등 통신 선진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성 단말 운용 조건 및 국내 게이트웨이 설비 구축을 위한 기준 등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제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정부의 주파수가 독점되지 않도록 공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디"고 말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